법령 민사소송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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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7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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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3 로고스 3 길상 2 광장 2 바른 2 화우 2 율촌 2 태평양 1 감우 1 강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범석 2 홍미정 1 길기봉 1 강완구 1 김능환 1 권성원 1 권태일 1 김경태 1 고승덕 1 김가람

2. 판례 목록 (7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8두55272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〈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2113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6, 2023. 10. 13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89, 2023. 10. 10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2, 2023. 10. 10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6, 2023. 9. 12.
 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6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8다28982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3하,171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22, 2023. 8. 22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8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16두51405 판결
  [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91, 2023. 8. 16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11, 2023. 8. 10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60, 2023. 8. 10.
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
  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45, 2023. 7. 4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26, 2023. 6. 27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, 2023. 5. 25.
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
  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61, 2023. 5. 23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44, 2023. 5. 16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7, 2023. 5. 2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8. 대법원 2023. 4. 27.자 2023무547 결정
  [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협상대상자지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94, 2023. 4. 11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2, 2023. 3. 28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33, 2023. 3. 21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87, 2023. 3. 7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, 2023. 2. 14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5, 2023. 2. 7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

2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8, 2023. 1. 17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2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1, 2022. 12. 21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34, 2022. 11. 8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94, 2022. 10. 18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

2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2, 2022. 9. 27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78, 2022. 9. 5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43, 2022. 8. 12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00, 2022. 7. 19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

3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, 2022. 3. 8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35, 2022. 1. 11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35. 대법원 2021. 12. 10.자 2021마6702 결정
  [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상,145]
  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57, 2021. 11. 23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7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0.18 선고 2020구단5810 판결
  부동산 소개수수료 지급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79, 2021. 10. 5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21.09.16 선고 2016나2079343 판결
 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[국승]
  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4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39, 2021. 8. 31.
 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4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, 2020. 3. 26., 합헌
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) 등 위헌제청 등
  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)등위헌제청등
  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42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다242440 판결
  [반환금등청구][미간행]
   반환금등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누31578 판결
  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8.06.01 선고 2017누71576 판결
  법률상 이혼의 재산분할 금액이 과대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45. 대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여금][공2017하,1534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16년

46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8. 선고 2015나2013759 판결
  [정산금등][미간행]
   정산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47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2다78184 판결
  [구상금][공2015하,840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4년

48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17223 판결
  [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9. 대법원 2014. 5. 29. 자 2014마4009 결정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

2013년

50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2후1033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13하,2165]
   거절결정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

51. 대법원 2013. 6. 18. 자 2012무257 결정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2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1두13729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2013상,765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53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9. 자 2011누39389 결정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54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8두1832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공2011하,2357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5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27. 선고 2010누38747 판결
  [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6. 서울남부지법 2011. 3. 8. 자 2011카합113 결정
  [효력정지가처분][각공2011상,533]
   효력정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0년

57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다38168 판결
  [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][공2010하,2085]
  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
   민사소송법

2008년

58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마600 결정
  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
59. 대법원 2007. 8. 30. 자 2006무123 결정
  [행정처분집행정지][미간행]
   행정처분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다16885 판결
  [분묘굴이등][미간행]
   분묘굴이
   민법 민사소송법

61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19156 판결
  [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확인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62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다756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7.4.1.(271),50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2003년

63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두11073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70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64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99두1519 판결
  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0]
 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6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6, 2001. 11. 29.
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70조제2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66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5다42133 판결
  [보상금][집45(3)민,200;공1997.10.15.(44),2999]
   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8년

67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6다카22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89.1.15.(840),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68. 서울민사지법 1987. 5. 1. 선고 87나59 제2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][하집1987(2),158]
   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69. 대법원 1974. 6. 4. 선고 73다1030 판결
  [배당이의][집22(2)민057,공1974.7.15.(492) 7907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73년

70. 서울고법 1973. 5. 29. 선고 72나237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16]
   배당이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71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596 판결
  [가옥명도][집19(1)민,030]
   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72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4누3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1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73. 대법원 1965. 4. 27. 선고 65다10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3(1)민,12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64년

74. 대법원 1964. 10. 30. 선고 64누34 판결
  [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2)행,056]
  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

1961년

75. 서울고법 1961. 11. 30. 선고 4292민222∼225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1민,11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0년

76. 대법원 1960. 5. 26. 선고 4292민상524 판결
  [건물명도][집8민,071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

1958년

77. 대법원 1958. 11. 20. 선고 4290민상308,309,310,3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6민,0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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